택시면허 제한 및 감축의 필요성

아마귀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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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3. 18:28

택시와 함께 도로를 달리면, 무법자와 같은 행보에 잔뜩 긴장하고 달려야한다.

 

온라인 포털 및 SNS에서 택시 파업 당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의견은 하나였다.

 

"택시 없으니까 통행이 원활하고, 좀 더 운전이 편하다."

 

왜 그럴까?

 

1. 우리나라 택시들은 언제어디서나 손만 흔들면, 혹은 어디서 불러도 정지한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던, 안주던 관계없이 차선을 넘어 동분서주한다.

 

2. 운전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할 분들이 도로교통법을 무시한다.

불법유턴, 끼어들기, 방향지시등없는 차선침범, 불법차선변경, 급정거, 신호위반 등등

나열하기도 손이 아프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다. 일부다.

 

3. 승차거부, 총알택시,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초행길에 돌아가기

연말연시 혹은 불금 등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순간 승객은 을이된다.

제발 택시기사님의 간택을 내가 받아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야할 판이다.

탑승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1, 2에 언급한 바와같이 레이스를 펼쳐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택시를 혐오한다.

 

주황색택시나 수도권 택시도 마찬가지로 혐오한다. 집단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해야한다.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해보면, 

Case 1. 술 취한 사람 등쳐먹기 시도

회사 근무했을 때, 영업직이라 회식이나 접대가 잦았다. 매월 50~70만원 정도는 택시비로 소비되었다.

서울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갈때, 나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정해져있다.

한강대교를 넘거나 동작대교를 넘거나, 혹은 성수대교를 넘거나

그런데, 생뚱맞은 택시기사는 흑석동으로 넘어가서 성산대교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 나 : 기사님? 왜 이쪽으로 가시죠?

- 기사 : 이쪽이 빨라요.

- 나 : 무슨소리세요 왜 5km를 돌아가시냐고요.

- 기사 : 젊은양반이 몰라서 그래, 여기가 빨라

- 나 : 내려주세요.

- 기사 : 아니 무슨소리야 왜 이쪽이 맞다니까

- 나 : 여기 세워주세요. 안그러면, 가까운 XX파출소 가주세요.

- 기사 : 에이씨X, (궁시렁궁시렁)

 

이런 기사가 일부일 테다. 그런데 그 일부의 범위가 좀 클 뿐?

 

 

Case 2. 강남-월곡 구간 택시 못타고 3시간동안 동태됐던 17년 겨울

강남-월곡은 택시비로는 대략 2만원, 새벽 1~2시면 15~20분 정도 걸린다.

그런데, 택시는 잡히지 않더라. 빈 택시에 다가가서 물어봤다. 

"월곡이요"

- 예약있어요.

"네"

? 손님을 태우고 싶어 항상 안달나 있던 택시가 20분을 거기서 그대로 기다리더라

"아저씨 운행안하세요?"

- 예약있어요.

 

정 안되서 카카오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잡히던 택시들이 돌연 취소하더라. 교대시간이라고.

내 기억으로 만났던 기사님들 교대시간은 4~5시다. 아직 여유가 많다.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하는 곳에는 과장해서 100m 가량 줄을 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라인을 벗어나서 대기타던 택시들이 상당히 많았다. 결국 동네 종착지인 택시기사님 연락해서 사당에 계시던 분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가려태워도 돈이 되나보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사람을 수송하는 영업용 차량일 뿐이다.

 

앞으로 그런 택시는 사라져야만 한다. 기술의 발전과 가격경쟁력에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결국 남는건 온정넘치거나 일본처럼 서비스라도 좋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요금만 오른다.

 

이런 상황에 특별한 기술이 없고, 번호판 살 돈만 있다면, 택시회사에 사납금만 낼 수 있으면 기사로 시작할 수 있는 악의적인 구조가 문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정치인들은 어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물론 택시기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가장일 테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버는 행위자체는 범죄다.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연인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택시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난이도가 있을 뿐. 중소기업은 항상 인재에 허덕인다고 하지 않나?

 

택시업은 모범운전 10년 정도 경력이 필요한 업종으로 바꿔야만 한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조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