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사견
민식이법 적용에 앞서 제대로 된 도로 표지판부터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방어운전은 기본이고, 저속으로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운전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확대와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에 대한 특가법 적용 민식이법의 요점은 2가지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개인적으로 첫번째는 아주 당연한 일이 이제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참 안심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거나 자전거타고 돌아다니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