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해킹
강압적인 경찰 조사를 탈피하기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행
최근 무고죄의 불기소율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무고죄 사건은 10건 중 7건이 불기소 됐으며, 최근 9년간 무고죄 접수 사건수는 11년 월평균 711.7건에서 2019년 월 평균 933.1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 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가능한가? 우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156조)입니다. 최근 성폭력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무고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피의자로 지목 받더라도 CCTV의 증가, 녹음녹취 등이 가능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의 이유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요해지게 되었습니다...
